제목  ‘라덕연 주가조작’ 제보자, 포상금 얼마 받을까… 모 아니면 도 작성일  2023-06-22
작성자  ddd운전연수
문제된 8개 종목 자산 총액·검찰 고발 조치 부문에서 높은 점수 다만 수사기관에서 공범 인정될 경우 1원도 못 받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발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공동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담자에 대한 조사 결과 조치가 확정되는 대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주체 누구도 SG 사태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내부자의 제보로 전모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라덕연(왼쪽부터) 투자자문업체H사 대표(42)·호안에프지 대표 변모씨(40)·전직 프로골퍼 안모씨(33)/뉴스1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불공정거래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노리고 지난 4월 11일 라덕연 일당의 주가 조작 혐의를 금융위에 제보했다. 의도의 불순성을 떠나 금융당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SG 사태에 대한 조치를 확정한 지 4개월 이내에 A씨에 대해 포상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금융당국이 알지 못한 범죄의 내부자에게 독려하는 게 포상금 제도의 취지다. 현재 서울남부지검·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은 주범 라씨 일당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공범을 구속하는 등 범위를 넓혀 수사 중이다.신고 포상금은 기준금액과 기여율의 곱으로 이뤄진다. 기준금액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별로 차이가 나는데 1등급 20억원, 2등급 10억원, 3등급 2억원, 4등급 1억5000만원, 5등급 1억원, 6등급 7000만원, 7등급 5000만원, 8등급 3000만원, 9등급 2000만원, 10등급 1000만원 등이다. 중요도 1등급 사건에 제보자의 기여율이 50%인 경우, 포상금은 10억원(20억원X50%)이다.이때 등급은 자산총액(최고 1점)과 일평균 거래금액(최고 2점), 적발된 위법행위(범죄수법)의 개수(최고 3점), 조사 결과 조치(최고 4점)의 점수의 합으로 결정된다. 점수가 9점 초과~10점일 때 1등급이며 점수가 1점씩 낮을수록 등급이 1단계씩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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