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ISDS 판정 손해보전 시도해야"
작성일
2023-06-22
작성자
ddd운전연수
경제개혁연대 로고[경제개혁연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2일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6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판정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손해보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지분을 약 11.2% 소유했던 국민연금은 엘리엇(7.12%)보다 지분이 커 더 큰 손해를 입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제84조와 공공기관운영법 제35조를 근거로 들며 "국민연금이 손해보전을 시도할 법률상 증거는 명확하다"며 "손해보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중대한 배임행위"라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국민연금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안에 대해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며 "국민의 노후 자금이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 승계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무부에 판정문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엘리엇 사건 중재판정부는 20일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에 약 690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mylu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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