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세제개편 앞두고 ‘촉각’글로벌 경기침체 본격화하며올 법인세 수입 90조 머물 듯유산취득세 도입 순탄치않아총선 앞두고 ‘부자감세’ 부담
오는 7월 말 예정된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재계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지만, 34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22일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법인세 추가 개편 논의는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25%이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내리고 4단계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조정하는 법인세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데 그쳤다.문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올 들어 4월까지 법인세가 전년보다 15조8000억 원이 덜 걷히면서 법인세 추가 인하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국세수입 규모(400조5000억 원) 중 26.2%(105조 원)를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이 90조 원 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진통 끝에 법인세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제출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 논의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법인세 인하는 세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실제로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60조∼70조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밝혔다. 결국 정부는 내년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등 큰 폭의 세제개편을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정부가 야심 차게 밀어붙였던 상속·증여세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정부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랑데AI세탁기건조기 엘지 스타일러 친환경 제습기 삼성 공기청정기 렌탈 엘지 빔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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