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많았던 제도 중 하나는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환'이라 불리는 제도였습니다. 부동산의 급상승기가 끝나면서 국회에서 이 제도를 둘러싼 개정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여야 협상이 관건입니다. 우형준 기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안으로 놓고 국토위 소위가 진행 중이죠? [기자]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위 소위는 재건축 마지막 '대못'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위한 재초환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여당이 내놓은 부담금 면제 기준 현행 3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부과 구간을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 안을 놓고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재초환법은 지난 2006년 제정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해 사실상 재건축을 억제해 왔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침체로 시행이 유예되다 2018년부터 부담금이 통지됐는데, 집값 폭등 기와 맞물려 현재 서울 강남권 재건축은 3~4억 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통과가 되면 혜택을 받는 단지는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단지는 93곳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와 은평구 연희빌라 등 5개 단지는 준공이 완료돼 부담금이 이미 부과됐지만, 지자체가 행정 집행을 하지 않아 아직 실제 납부한 곳은 없는데요. 만약 여당 안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93곳 중 41곳은 부담금을 면제받게 됩니다. 서울은 대상 단지가 32곳에서 27곳으로 줄어드는데요. 다만 야당이 부과율 적용 기준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삼성 43인치 tv 업소용 제빙기 lg 60인치 티비 휘센 업소용 인버터 냉난방기 LG세탁기건조기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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