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이트진로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깎아달라” 요구 기각...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간다
작성일
2023-06-22
작성자
ddd운전연수
공정위, 하이트진로 계열사 부당 지원에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판단 유지 서영이앤티, 박문덕 회장 장남 박태영 사장 등 총수일가 지분 99.1% 하이트진로, 삼광글라스 압박해 서영이앤티 제품 전속 구매 강제 편법 승계를 위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하이트진로가 최근 이를 깎아달라고 했지만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이 공정위가 지적한 5개 혐의 중 ‘주식매각 우회지원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데 힘입은 하이트진로의 이의제기였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의 이번 판결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2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최근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된 자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중대성이 약한 행위’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낮춰서 평가해달라는 골자로 이의 제기를 했지만 기각당했다.하이트진로는 법원에서 한 가지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난 만큼 법 위반 정도의 심각성을 낮춰서 부과기준율을 80%보다 낮춰달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법원 판결에 따라 재산정할 때도 지난 번과 같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위반액의 80%를 부과기준율로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