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십원빵' 법정간다?…한은 "소송계획 없어…디자인 변경 협의 중"
작성일
2023-06-21
작성자
ddd운전연수
십원빵 제조업체 홈페이지 캡처10원 주화 도안을 본뜬 경주의 특산품인 '십원빵'에 대해 통화당국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은행은 "(해당 업체가) 지역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21일 설명했다.한은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한은의 화폐 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한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 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한은 측은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 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 유통 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일부 언론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가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십원빵이 한은 화폐도안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지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화폐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한은의 승인을 받더라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이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한은은 "앞으로도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이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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