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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부당지원받아 1조원대 이익…과징금 600억원만 부과된 까닭
작성일
2023-06-19
작성자
ddd운전연수
공정위, 지원금액 산정 어렵다 보고 정액 과징금 상한액 부과원희룡 국토장관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의 부당지원·사익 편취 행위에 대해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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