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분양권 잘못 팔면 징역 1년?…실거주 폐지 '엇박자'
작성일
2023-06-18
작성자
ddd운전연수
[앵커] 올해 초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그런데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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