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계 "민법상 연대책임 원칙까지 무시 … 파업만능주의 기름부어"
작성일
2023-06-17
작성자
ddd운전연수
◆ 노조 손들어준 대법 ◆
서울 강남구 양재동 현대차·기아 사옥. 매경DB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재계가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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