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현대차 소송 대법 파기환송 파장…판례로 노란봉투법 ‘알박기’ 작성일  2023-06-17
작성자  ddd운전연수
국회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으로 주목대법, 현행법 해석으로 입법취지 구체화“손배 책임 시 노조원과 노조 동일 책임범위는 부당”향후 유사 소송에도 영향재계 “손배 청구 원척적 제한” 우려대법 “기존 책임범위 성립 범위 입장과 같아”

[연합][헤럴드경제=김용훈·유동현 기자] 대법원이 미리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주목받았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불법 파업’ 사건에서 사실상 노조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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