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짜 계약서로 청년전세대출 1억원 빼돌려…"징역 8개월"
작성일
2023-06-15
작성자
ddd운전연수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대출금을 가로챈 20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최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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