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술유출·마약·스토킹 '솜방망이 처벌' 손본다
작성일
2023-06-14
작성자
ddd운전연수
/삽화=임종철 디자이너기술유출 범죄와 마약·스토킹·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는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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