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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안 소송 판결 다음 달로 미뤄예금보험공사, 재매각 작업 착수 계획 밀려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모습. /뉴스1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 작업이 금융 당국의 계획보다 더 미뤄지게 됐다.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가 다투는 법정 공방의 판결이 밀린 영향이다. 부실기관 경영관리를 맡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의 승소 판결이 나오면, 이달 내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었다.서울행정법원은 6일 오후 2시 30분 MG손해보험의 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었으나, 판결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금융 당국과 MG손보 측은 “법원의 판단이라 자세한 배경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면서 “재판부가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다음 달로 미뤄진 판결에 따라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벗을 수 있느냐 여부가 달린 데다, 인수합병(M&A)시장 주요 매물인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 주도권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 당국과 사모펀드 운용사 JC파트너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MG손보의 자산과 부채 평가에서 순자산이 마이너스 1139억원에 달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반면, JC파트너스 측은 ‘보험업 감독규정 상 경영개선명령은 지급여력비율 0% 미만인 경우 이뤄지는데, MG손보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도 지급여력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았다’며 금융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맞섰다.법원의 판단이 미뤄지면서, 예금보험공사가 올해 3분기 내 MG손보에 대한 매각 작업 페달을 밟기 어려워졌다는 해석이 나온다.예금보험공사는 판결이 나오면 곧장 MG손보 매각을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그동안 예금보험공사와 JC파트너스가 MG손보 매각 작업을 투 트랙으로 각각 진행하고 있었는데, 법적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마땅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매각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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