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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토연구원은 최근 '주택 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국토연구 제117권) 보고서를 발표, 주택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택정책의 효과는 단기·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수요 규제 정책 중 일부 정책들은 시행 즉시보단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사진=뉴시스 집값이 폭등한 2019~2020년 서울 강남의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금융 규제 정책이 강북 9억원 미만 주택 가격 하락에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정책의 단기·장기적 영향과 주택시장 전반의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6일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주택 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국토연구 제117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9년 하반기 주택시장은 저금리 장기화로 가격 상승이 누적돼 과열된 상태였다. 정부는 당시 집값 안정을 위해 시가 9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 20%만 대출해주는 강력한 정책을 포함하는 '12·16대책'을 시행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와 마포·용산 등을 노린 정책이다. 이후 집값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재정 확대와 초저금리 정책이 지속됐고, 주택시장으로 유동자금 유입이 계속돼 가격 상승과 시장 불안이 커졌다. 같은 해 주택시장 열기를 소강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수요 규제 대책인 '6·17대책'이 시행됐다.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을 회수하고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두 정책은 금융·조세 규제와 투기 근절 등 수요 위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정책의 강도나 시행 시기, 제반 경제 상황 등은 서로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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