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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기자간담회]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하여 현안관련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2023.7.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하반기 주택 시장의 최대 위기로 꼽히는 '역전세'에 대해 "전체 주택시장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역전세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일 수 있으나 전세 개별 계약건을 하나하나보면 시간적으로도 분산되고 어느 정도의 고가 주택은 대출받아서 (보증금을) 갚은 사람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원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에서 역전세 규모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52.4%(102만6천호)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원 장관은 "역전세는 매매가가 하락하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매매가가 떨어질 때마다 국가가 풀어서 해준다는 사인을 주면 안 된다"며 역전세 매물 전체를 구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이와 관련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완화 역시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구체적으로 "DSR을 금융의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국민 공정 내지는 균등한 기회문제가 될 수 있기에 손을 대더라도 가장 짧은 시간, 가장 손을 덜 대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라면서  "DSR에 대한 부처간 온도 차이는 있지만 그 부분은 조율했다"며 오는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구체적인 대책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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