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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 지역. /사진=뉴스1오는 9월부터 전세계약이 끝난 뒤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30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 분야 변경 내용을 소개했다.━'악성 임대인' 공개 9월 말 시행…공인중개사 책임·처벌도 강화━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 임대인 근절을 위해 근거(주택도시기금법 개정)를 마련하고,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이다. 오는 9월29일부터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개여부는 일정기간 소명 과정을 거쳐 HUG의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정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도 가동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관할 지자체(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금융·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 임대로 나온 옛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스1더불어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을 설명해야 한다.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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