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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저하·쟁의행위 확대 따른 산업현장 혼란 가중…기업 투자 위축 등 우려국내 자동차업계가 노조법 개정안이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미래차 전환기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노조법 개정으로 자동차 산업의 효율성 저하와 쟁의행위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가중이 산업 경쟁력 훼손 배경이다.

(왼쪽부터) 성대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 김용문 덴톤스리 변호사,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김종성 기자]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의 문제점'을 주제로 제33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을 열었다.이날 주제발표 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개정안이 미래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토론은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주재로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용문 덴톤스리 변호사,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본부장이 참여했다.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동차 산업은 원·하청이 장기지속적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거래 관계는 경쟁력 차원에서 시장에서 조달받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확산하며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이어 "노조법 제2조 개정안과 같은 종류의 법이 만들어지면, 사용자성의 개념이 확대되면 지금까지 형성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이 상실되는 상실되며 산업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래 관계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거래를 확대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제한하는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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