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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경제적 영향’ 보고서1만원땐 GDP 0.19% 감소 전망업종별 차등화땐 부정영향 50% ↓

한 시민이 올해 최저임금 안내 현수막 앞을 지나며 살펴보고 있다. [연합]

노동계가 최초로 제시했던 대로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된다면, 국내총생산(GDP)이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동계는 2차 수정안을 통해 당초 요구안보다 소폭 감소한 1만2000원으로 조정했지만, 최저임금이 1만원만 넘어도 GDP와 물가지수에 큰 타격을 입히는 등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7일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경제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 자제와 함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한경연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1만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경연 분석 결과,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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