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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열고 49건 승인 [서울=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2021.4.20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기차 개조 방식이 국내에서도 가능해진다. 폐타이어를 열분해해 얻은 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하는 것을 막던 규제도 해소됐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운행',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등 26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승인했다.내연기관차→전기차 개조, 맞춤 요건 갖추면 가능전기차 개조업체 '제이엠웨이브'가 신청한 내연기관트럭을 전기트럭으로 제작하는 사업은 실증특례를 받았다. 노후 1톤 트럭의 내연기관 부품을 해체하고 전기모터와 배터리 등 부품을 장착해 전기트럭으로 개조하는 사업이다.제이엠웨이브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듈 및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전기차 개조기술을 자체 개발했다. 이 회사는 해외 투자와 수주를 따내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등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튜닝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이엠웨이브는 내연기관차를 전기자동차로 개조하기 위한 맞춤형 시설·장비·인력을 구성했지만, 국내법상 시설·장비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사업이 불가능했다.산업부와 대한상의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전기차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토부에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자동차정비업 시설·장비를 갖추는 대신 자동차제작자로서 튜닝 작업 요건을 갖추고 고전원전기장치를 다룰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특례를 수용했다. 심의위도 "폐차율이 낮고, 배출가스 오염도가 높은 1톤 내연기관 트럭을 업사이클링해 환경오염과 배출가스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a href="https://midorental.com/board_goods/goods_list.asp?s_cate1_idx=2709&s_cate2_idx=20436&s_gubun2_idx=2"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휘센 스탠드형 에어컨</a> <a href="https://midorental.com/board_goods/goods_list.asp?s_cate1_idx=2708&s_cate2_idx=20423&s_gubun2_idx=570"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하이얼 김치냉장고</a> <a href="https://midorental.com/board_goods/goods_list.asp?s_cate1_idx=2711&s_cate2_idx=20448&s_gubun2_idx=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삼성 청소기</a> <a href="https://midorental.com/board_goods/goods_list.asp?s_cate1_idx=2709&s_cate2_idx=20437&s_gubun2_idx=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삼성 무풍 벽걸이 냉난방기</a> <a href="https://midorental.com/board_goods/goods_list.asp?s_cate1_idx=2709&s_cate2_idx=20437&s_gubun2_idx=1"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삼성 무풍 벽걸이 냉난방</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