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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월 국세, 전년보다 36.4조 감소경기·부동산 위축, 법인·소득세 타격SOC 등 재량지출 사업, 차질 불가피 게티이미지뱅크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가 올해 들어 5월까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 이상 덜 걷혔다. 연초부터 불어나던 '세수 펑크'가 일단 제동 걸리긴 했지만, 이 속도대로라면 세금은 정부 예측보다 41조 원 모자란다. 경기가 반등해 하반기에 세금을 더 확보하고, 기금 여유 재원을 총동원해도 세수 결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조4,000억 원이 적다. 만약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딱 지난해만큼 세금을 얻으면 연간 국세수입은 359조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계한 국세수입보다 41조 원 작은 규모다.정부 전망치와 비교해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보여주는 진도율은 5월까지 40.5%로 집계됐다. 정부가 관련 수치를 갖고 있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장 세금 호황이었던 지난해(49.7%)는 물론 최근 5년 평균(47.5%)에도 크게 못 미친다. 세수를 흔드는 세목은 법인세와 소득세다. 1~5월 법인세 수입은 43조6,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업이 실적 악화로 작년만큼 법인세를 낼 형편이 못 되기 때문이다. 소득세 역시 51조2,000억 원으로 9조6,000억 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 축소로 양도소득세가 8조9,000억 원 감소한 여파다.5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26조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5,000억 원 감소했다. 전년 대비 세수 감소폭이 9조9,000억 원까지 뛴 4월과 비교하면 세수 구멍은 조금씩 메워지는 셈이다.정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 위축이 4월에 상당 부분 반영돼 최악은 지나갔다는 기류다. 최진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6, 7월 국세수입은 5월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양도세 등 자산 시장 세수가 여전히 좋지 않으나 세수 감소폭이 더 커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 href="https://sl-energy.co.kr/"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남해 태양광</a> <a href="https://midorental.com/board_goods/goods_list.asp?s_cate1_idx=2714&s_cate2_idx=20481&s_gubun2_idx=383" rel="noreferrer noopener" target="_blank">황토쇼파 렌탈</a> <a href="https://sl-energy.co.kr/"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태양광 패널</a> <a href="https://midorental.com/board_goods/goods_list.asp?s_cate1_idx=2708&s_cate2_idx=20429&order_chk=A"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전기밥솥 렌탈</a> <a href="https://midorental.com/board_goods/goods_list.asp?s_cate1_idx=2711&s_cate2_idx=20449&s_gubun2_idx=345" target="_blank" rel="noreferrer noopener">펫밀리아 렌탈</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