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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사전에 정한 비율 넘어 오르면 조정원·하청 합의땐 연동 안 해도 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습. 연합뉴스오는 10월부터 주요 원자재 가격이 원청·하청의 사전합의 비율보다 더 오르면 하도급 대금도 조정해야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행된다. 단, 원·하청이 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30일 하도급 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대금 조정 대행 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납품단가 조정 대행협상의 신청요건 완화는 즉시 시행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3개월 시차를 두고 10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납품단가 연동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오르거나 내릴 경우 이뤄진다. 이때 일정 비율은 원청(원사업자)과 하청(수급사업자)이 사전에 협의해 정한다. 단, 이 비율은 10%를 넘을 수 없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을 초과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1억원 이하 소액 계약인 경우엔 하도급 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다. 90일 이내의 단기 계약이거나,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에도 연동 의무가 사라진다. 원청과 하청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그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동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조처다. 공정위는 대금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고, 원재료 가격 정보·연동 실적 확인·교육과 상담 등을 담당하는 ‘연동지원본부’를 지정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단가 조정 협상 대행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는 등 공급원가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 변하는 경우에만 조정 협상 대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변동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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