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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규정한 ‘책임지도’ 도입CEO책임지도 작성, 총괄관리, 조직적 반복적 사고 책임[이데일리 노희준 서대웅 기자] 앞으로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은행장 등 최고책임자(CEO)가 책임을 아래로 떠넘기며 당국의 제재에서 벗어나는 일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국이 내부통제와 관련한 각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법 경영을 위해 따라야 할 절차를 말한다.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및 금융회사와 협의해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해왔다.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펀드 불완전판매가 대규모로 발생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거나 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장기간 방치되는 등 내부통제 실패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개선안에 따라 우선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임지도에는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책임지도 대상은 CEO, 최고리스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등 대형은행 기준 20~30여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책임지도는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돼 금융당국에 제출된다. 당국 승인 사항은 아니나 감독당국은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책임지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이행되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 규정돼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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