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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은행→보험→증권사 담합 여부 조사 확대업계 "이익 낮고 경쟁 심한데 수수료 담합 웬 말…시스템 이해 없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서울=뉴스1) 박승희 공준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의 신용융자 대출금리 및 증권거래 수수료율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은행과 손해보험사의 독과점 행위를 겨냥했던 공정위의 칼날이 증권사로까지 확대되자 여의도가 술렁이고 있다.업계에서는 향후 공정위의 조사 범위가 중소 증권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앞세워 업계 시스템을 무시한 채 '보여주기식'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일 메리츠·KB·삼성·키움·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이어 전날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대출금리, 증권 거래 수수료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를 했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아직 조사에 들어가지 않은 증권사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시중은행과 손해보험사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금융·통신 분야 과점 사업자의 지대 추구 행위를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금융권 전반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한 중소 증권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하니 여의도를 전부 들여다 보겠다는 '액션'으로 보인다"며 "은행, 보험, 증권까지 범위를 넓히며 조사 대상의 균형을 맞추는 측면이 있어 앞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공정위가 대통령 지시를 앞세워 '먼지털이식'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온라인 증권사 콘셉트 이후 주식 매매 수수료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데, 이익이 낮은 상황에서 굳이 담합할 이유가 없다"며 "경쟁 구도도 심각해 더더욱 (담합할 구조가) 아닌데, 조사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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