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삼성그랑데AI “핵심기술 유출 처벌 수위 너무 낮아…제도적 지원도 필요” [이코노 인터뷰]
작성일
2023-08-22
작성자
ddd미래시
[경제 안보 위협하는 산업스파이]⑤ - LG디스플레이 최고보안책임자 회사가 피해 사실 스스로 입증해야…형법 개정 등 정확한 지침 필요보안최고책임자 신원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면 정보보호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이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자 주>
LG디스플레이 파주 공장 전경 [사진 LG디스플레이][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국내 산업계는 오래전부터 기술 유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산업기밀 유출 관련 법인 ‘산업기술보호법’의 경우 여러 맹점으로 인해 제대로 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산업스파이들이 계속해서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각 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안팀을 꾸려 기술 유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산업스파이 색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코노미스트'는 LG디스플레이 최고보안책임자를 만나 기술 유출 관련 현황과 이를 막기 위한 LG디스플레이의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현재 산업스파이를 처벌하는 법의 한계에 대해 말하자면.산업 스파이라고 돼 있지만 형법 쪽에서는 사실상 전혀 대응을 못 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이나 영업비밀 보호법 관련된 쪽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의 경우 피해를 본 회사가 피해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국내 경쟁사들도 있지만 현재 중국과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 회사들과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회사들의 기술 유출 시도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 가령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이를 기업 입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형법 개정 등을 통해 정확한 지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핵심기술 유출 위협은?현행법상 기술 유출 피해에 대한 양형 기준이 세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렵게 피해를 입증해도 제대로 된 처벌을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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