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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크 건조기노크온 냉장고휴테크 카 원룸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 표기…'월세 전가' 꼼수인상 막는다
작성일
2023-08-21
작성자
ddd미래시
관리비 월 10만원 이상 주택 대상…인터넷 광고 때 세부 내역 공개해야월세 내리고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방지…임대차계약서상 관리비 항목 구체화도 추진
대학가 원룸 광고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서울 중앙대 인근 흑석동 주민 알림판에 붙은 원룸·하숙 광고 전단. 2023.4.12 mon@yna.co.kr(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가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의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는 전기료, 수도료, 인터넷 사용료 등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 비용을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 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 사용료 ▲ TV 사용료 ▲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에 청소비·인터넷·수도요금 등이 포함됐다고만 표시했다면 앞으로는 공용관리비 10만원, 수도료 1만5천원, 인터넷 1만5천원, 가스 사용료 2만원 등으로 세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간 일부 임대인은 정액으로 부과하는 '깜깜이' 관리비를 악용해 전월세신고제를 피하거나 상생 임대인 혜택을 받을 목적 등으로 월세를 내리면서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를 써 세입자들이 피해를 봤다. 특히 대학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 오피스텔의 관리비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고, 내년부터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공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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