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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스포크 청소기 렌탈 “철근 누락→조사 누락→누락사실 은폐”…신뢰 잃은 LH
작성일
2023-08-21
작성자
ddd미래시
LH, 계속된 전관수주에 '계약해지' 카드…카르텔 근절엔 '글쎄'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 절차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닷새만인 20일 이미 체결한 용역계약까지 모두 해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좀처럼 전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 따른 초강수로 읽힌다. 다만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으로 '전관 업체 수주'가 지목됐음에도 전관 업체의 수주가 반복됐다는 점에서 자체 쇄신을 통한 카르텔 근절이 가능할지 의문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LH는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을 처음 확인해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이날까지 확인된 648억원 규모(11건)의 전관 업체의 설계 공모 및 감리용역 계약을 취소했다. 또 선정되기 전인 23건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 그러면서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시행'과 '전관 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참여 전면 배제는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 대책이 실행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전관 카르텔을 철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회사 등을 통해 전관을 채용하는 등 방식으로 서류상 걸리지 않도록 하는 등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명단 제출 의무화'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LH의 철근 누락 단지 중 6곳의 구조 도면을 구조기술사가 없는 무자격업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LH는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이와 관련, "수주한 설계사무소가 제출한 서류에는 구조기술사의 서명이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이 서명이 날조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없었다는 의미다. 나아가 LH는 이번에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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