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3구렌탈 [단독]'시신유기'하고도 "다시 의사할래" 무제한 신청…'철밥통' 깰 기준 세운다
작성일
2023-08-21
작성자
ddd미래시
#2012년 지인의 숙면 요청으로 약물을 불법 투약했다가 지인이 숨지자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유기한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년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의사면허 재발급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2020년 A씨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거부했다. 첫 재교부 거부 사례였다.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에서도 졌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하고 있다.정부가 '철밥통 면허'로 불리는 의사면허의 재교부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아무런 기준이 없어 면허 재발급 신청이 무제한으로 가능한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서다. 또 명확한 기준 없이 심사위원들에 따라 재교부 여부가 결정돼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도 받기 때문이다.2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을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면허 재교부 기준 관련 문의가 많다"며 "재교부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를 위해 예산을 확보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연구를 맡길 기관을 물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현재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1명) △법조인(1명) △의료분쟁 조정(1명) △의료윤리(1명) △의료법학 전문가(1명) △시민단체추천위원(1명) △의료정책전문가(1명) △직역 대표(2명) 등 9명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에서 의사면허 재교부 여부를 위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심의 관련 구체적 기준은 딱히 없는 상태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 기준 관련 조문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정도뿐이다.의사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승인 평균 소요 기간은 길어지는 추세다. 최초 신청일로부터 면허 재교부 승인일까지를 계산한 평균 소요일수는 2018년 38. 법인가전렌탈 펫용품렌탈 lg전자렌탈 세탁가전렌탈 주방가전렌탈 창문형에어컨렌탈 LG냉장고렌탈 삼성세탁기건조기렌탈
